▲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의 실현”을 강조한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교육 불평등, 학교폭력, 비민주적 학교문화를 인천교육 3대 적폐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을 주장하고 인천교육감으로 당선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게릴라뉴스’는 민주 진보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로 출발해 공정한 인천교육을 시작하는 도 교육감의 4년 임기와 공약으로 인천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은 5대 공약 가운데 ‘평등교육’과 ‘혁신미래교육’의 교육 변화를 살펴본다.

복지 교육감 도성훈, 평등 교육의 출발

도 교육감은 먼저 ‘평등 교육’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완성과 사람이 먼저인 교육, 서로 존중하고 계층과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실행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부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육이 시작되며 중·고등신입생들에겐 교복비를 전액 지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2019년 무상교육과 교복비 지원을 시작으로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육활동비를 대상 학교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0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 유치원에서의 온종일 ‘돌봄교실’의 2배 확대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양질의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대상 학생들의 수업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이 공동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 교육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립․공영형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아이 부모들의 유치원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작은 학교 살리기’, 특수교육지원인력과 무장애 학교공간 구성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통해 예산과 조례 등으로 제한적인 교육행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 교육감은 교육경비보조금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학교들에 대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립 유치원의 원외 체험 학습비와 공․사립 유치원 원아 급식비 지원,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 앨범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편적 복지 혜택과 선택적 교육 복지 혜택을 공존·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탈북 가정의 학생들에게 어울림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학교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위한 지역별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서점, 박물관, 특기적성학원, 공연관람 등을 위한 포인트 지급하는 교육 문화 도시를 약속하고 있다.

이들 공약에 대해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자체예산, 인천시전입금, 군·구전입금, 중앙정부 예산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통해 도 교육감은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민주 진보 촛불 교육감임을 자임하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그동안 인천교육에 쌓인 적폐를 일소하고 혁심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미래교육감 도성훈, 혁신미래교육의 꿈과 현실

인천 청소년들의 꿈의 실현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시스템 구축, 창의성·감성· 인성·시민성 등 미래핵심역량 함양, 민주적 학교자치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인천 혁신교육 1기의 결실을 토대로 혁신교육 2기의 질적 발전을 ‘혁신 미래교육’의 목표로 세운 도성훈 교육감이 공약에 15가지의 이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세웠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로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는 도 교육감은 먼저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확대, 인천진로교육원 신설’로 유·초·중·고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인생 설계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별 미래교육의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해 촛불정신을 실현하겠다는 다소 진보적 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국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성적으로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다는 교육계 평가에 대해 ‘국·영·수·정보 교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업무정상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독서, 말하기(토론), 쓰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인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으로 미래역량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미래학교’, ‘미래교실’을 구축해 미래역량교육과 시민교육에 적합한 생태지향적 미래학교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다는 혁신 미래교육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인천의 교육 혁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모든 학교의 미래모델! ‘행복배움학교’ 100개교와 ‘교육혁신지구’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를 지향하며 글로벌 교육 도시로의 위상에 맞춰 ‘국제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학교 신설하고 고졸자의 취업 확대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발 밎춘 ‘특성화고 개편 및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학교의 스포츠 공간 제공과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운동부의 클럽화 등 체력, 인성, 생존역량을 키우는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소통의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보완과 교과, 문화, 예술, 인문, 사회, 직업 등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교육시스템 구축을 계획하는가 하면 ‘놀이교육 확대와 학생 쉼터 조성’,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강화 생태․평화․역사교육지구’의 활성화를 계획했다.

또한, 도 교육감은 요즘 급속도로 변화하는 남·북 평화 기조에 발맞춰 ‘평화교육의 중심 인천교육’이란 타이틀 아래에 평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남북 소년체전 유치, 강화도-개성 고려역사 수학여행 추진, 남․북․해외동포 평화캠프, 남·북·중·일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문화 캠프 유치 등의 평화도시 ‘인천’에 남과 북이 동행하는 미래교육의 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강조한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 교육 현실의 주소와 향후 과제

인천시는 지난해 300만 인구 시대를 연 가운데 시교육청은 올 2018년 세입으로는 3조 6천822억이 잡혀 있는 반면 도시 인구 360만의 부산시 교육청은 올 3조 9천205억 원으로 2천 383억 원의 재정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세입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올해 2조 6천414억 원으로 전체에서 71.7%를 차지하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3조276억 원으로 총 세입에 77.2%를 차지해 3862억 원의 재정 지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이전 수입으로 인천은 8천 165억인 반면 부산은 7천 431억 원을 지원하고 자체 수입의 경우는 인천이 1천 569억 원인 반면 부산은 절반에 가까운 604억 원으로 수업료가 대부분의 수입인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부담에서 조차 인천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교육재정의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도외시 되는 인천은 실제 교육의 복지를 위한 지출에서도 올해 인천은 3천 260억 원을 편성한 반면 부산은 4천 886억 원을 편성해 학생 복지에서까지 차별화되는 교육 복지 낙후 도시임에 확인이 된 셈이다.

이 모든 형평성을 논해야 하는 학생수에서는 2017년 기준 부산의 학생수는 초·중·고 총 377,645명인 것에 비해 인천은 371,500명으로 고작 6145명의 차이를 두고 있어 실제 교육청 예산의 큰 차이는 인천이 도외시 되고 있다는 현실로 설명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인천의 교육 환경을 따져 보면 교육의 형평성을 갖춰야하는 중앙정부에서 부산 학생 1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800만원대에 이르며 인천학생 1인에게는 700만원대를 지원 약 100만 원대의 차별 지원을 받는 것이 인천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의 변화를 주장한 도성훈 진보 교육감은 교육 비젼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자신이 공약한 교육 비젼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지역 국회 및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그 형평성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잣대를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 교육이란 대승적 목표에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해야한다는 것이 인천 교육의 현실이고 절실한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인천교육을 이끌어 가길 기원한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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