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사진제공=도성훈 캠프>

(문) 왜 도성훈이 인천시교육감이 되어야만 하나?

(답) 저 도성훈은 88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후보이다. 저 도성훈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5만여 시민 참여단이 선출한 교육감 후보이다. 저 도성훈은 수십년간 교육현장을 지킨 교사 출신이다. 저 도성훈은 그 어떤 후보보다도 교육을 잘 알고, 학교를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을 잘 아는 교육감 후보이다. 저 도성훈은 수 십년 간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실천하다가 해고도 되었고, 인천의 노동자 서민들의 아픔과 늘 함께하고 연대하였다. 저 도성훈은 인천교육의 현재적 과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미래를 설계하고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육감 후보이다. 저 도성훈은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의 교장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전형을 만들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저 도성훈이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는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혁신 교육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난 4년간 인천교육은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진로, 진학의 성과와 교육복지 수준이 높아졌고,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는 성장해 가고 있다. 이제 촛불교육감 후보인 저 도성훈이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아, 혁신교육의 불씨를 살리고, 키우겠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꿈틀대고 있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인천의 교육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거의 경쟁과 차별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평화와 혁신과 평등의 ‘미래교육’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88개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뽑은 민주진보 촛불교육감 단일후보, 저 도성훈과 함께 촛불혁명의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문) 인천교육의 시급한 현안 3가지와 그 해결 방안은?

(답) 인천교육의 가장 큰 적폐를 저는 3가지로 들고 있다. 교육 불평등, 학교폭력, 비민주적 학교문화가 그것이다.

먼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의 교육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야 한다.

저는 시, 군구와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비도 무상화 할 것이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경비에서 차별을 받는 군·구(동구, 옹진)에 교육청이 직접 지원을 할 것이다. 평등한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별 교육문화센터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또한, 돌봄과 유아교육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립·공영형 유치원의 취원율도 확대하고자 한다.

다음,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

폭력과 교육은 양립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교 안에만 있지 않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변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바꾸어 내는 것이다. 저는 학교혁신을 통해 존중과 배려, 관계 회복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자치 강화, 문예체교육, 생태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해결, 교육적 접근, 관계의 회복이라는 원칙을 지켜 학교폭력에 대응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만들 것이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인력(복지사, 상담사 등)’ 배치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처벌위주의 학교폭력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민주적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바꾸고자 한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바꾸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다른 말은 협치이다. 협치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마을이 협력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교사가 관리의 대상, 학생이 훈육과 통제의 대상, 학부모가 동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로 교육의 주체로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학교문화가 민주주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는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활동, 학부모회 활동,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마을이 교육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 인천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교육혁신지구 확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감부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인천교육의 시민참여를 위해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인천교육 1번가, 청소년 100인 정책위원회, 인천교육광장토론회,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 시민의 의견,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인천교육을 일구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리, 권위주의·갑질·차별·성폭력 없는 교육청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겠다.

이상의 3대 교육적폐를 해소하고,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이다. 저 민주진보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도성훈과 함께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자!

(문) 인천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답) 교육청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에서 각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늘리는 것이다.

교부금을 늘리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데, 법을 개정하여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 누리과정 비용, 고교무상교육 등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교부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교육감, 교육부, 정치권과 협력하여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째,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자구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원은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인천시, 10개 군구와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펼쳐가고, 이 과정에서 시군구가 교육청에 더 많은 비법정 전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 그리고 교육청의 일회성, 전시성, 관행성, 중복적, 소수 특혜성 예산집행을 줄여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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