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SNS 단체채팅방과 카페 등에 게시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자체장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기사 등을 392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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