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대담 : 최도범 발행인 / 정리·사진 : 박봉민 기자] 허인환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는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실제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확충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허인환 동대표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그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허인환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허인환 공동대표는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고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다. <사진=박봉민 기자>

“지방자치 23년, 아직 제대로 자치와 분권 이루어지지 않아”

(문) 인사를 부탁드린다.

(답)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게릴라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인환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2018년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어떤 단체인가?

(답) 헌정사상 최초로 3년 전 국회에서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해 전국자치분권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정치인들이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일반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2015년 8월 16일에 출범했으며, 인천에서는 1기, 2기 대표를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그리고 현 3기에는 저 허인환을 비롯해 홍미영 부평구청장, 신은호 인천시의원, 천성주 인천시 서구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문)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답) 시대가 세계화와 지방화를 함께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 진 것이 거의 없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기본 전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원의 80%가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겨우 20%의 세원으로 지방정부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이런 세원구조로는 지방자치는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성숙된 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허인환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시행 2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 진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박봉민 기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문)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무엇인가?

(답)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방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모든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자치통제, 재정통제, 권한통제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지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주민을 위해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문) 새로운 헌법 속에 담길 지방분권의 범위,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답)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한 것처럼 확실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7대 과제인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및 정원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혁신적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 현재 개헌 자체가 정파 간 이견 차이로 인해 안개 속이다. 해법은?

(답) 30년이나 지난 쾌쾌 묵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3번의 강산이 변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만 없다. 여야의 정쟁관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문)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 수 천 년 우리나라 역사상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는 사실상 잠시 지방분권 시대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왕적 국가로 모든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중앙에 의지하고 기대는 사회를 유지하면서 자치 분권의 중요함을 잊고 지내왔다.

그러나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 허인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봉민 기자>

대담 : 최도범 발행인 / 정리·사진 :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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