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은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부천·김포 시민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시의회 역시 지난해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며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원외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로 인해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인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에서 420만 명의 시민이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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