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018년 예산’으로 9조 271억 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봉민 기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9조 271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8.5%(710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9조 271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6조 5645억 원으로 올해보다 4.2%(2628억 원)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 4626억 원으로 22.2%(4477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이 2조 8774억 원(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1조 1428억 원(12.7%), 수송 및 교통 1조 14억 원(11.1%), 환경보호 8565억 원(9.5%), 국토 및 지역개발 8500억 원(9.4%), 교육 7241억 원(8.0%), 문화 및 관광 4371억 원(4.8%)의 순이었다.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 1904억 원(2.1%), 농림해양수산 1409억 원(1.6%), 산업·중소기업 624억 원(0.7%), 과학기술 384억 원(0.4%), 보건 340억 원(0.4%) 등이 편성됐으며, 예비비는 656억 원(0.7%), 기타 6061억 원(6.7%) 등이었다.

사회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동수당 신설 등 중앙정부의 복지강화정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 국가보조금 규모가 2조 3041억 원에 이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행복과 공감이란 시정 방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

■ ‘시민공감 인천형 복지’ 실현

특히,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공감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축하금, 어린이집·초등·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공교육 인프라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에 836억 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사업에 41억 원,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 사업에 158억 원, 장애로 차별 받지 않는 따뜻한 도시‘ 사업에 108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I-Mom 출산축하 지원금을 1인 당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총 118억 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에 143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259억 원, 중학교 무상급식에 142억 원,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438개소 확충에 174억 원을 지원한다.

경력 단절여성 1만 4500명 취업 지원에 36억 원, SOS비상벨·안심택배함과 가정·성폭력 이동상담소 등을 운영하는데 5억 원이 투입된다.

치매안심센터 10개소 운영에 95억 원, 치매안심 돌봄센터 12개소 운영에 22억 원,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1개소 건립에 22억 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신설 운영에 10억 원, ‘인천 손은 약손’ 사업 확대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290대호 확대 운영하는데 91억 원, 장애인단체 19개 활동 지원에 13억 원,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

■ 경제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가계안정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12억 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11억 원), 뿌리산업체 경력형성 지원금(8억 원), 청년 면접 지원서비스(1억 원) 등의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50억 원),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26억 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22억 원),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5억 8000만 원) 등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21억 원), 로봇산업(36억 원), R&D산업(13억 원), 뷰티산업 육성(10억 원), 첨단자동차 육성(7억 원), 바이오산업(5억 5000만 원) 등에도 투자한다.

그 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에 102억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인천형 교육 통한 인재육성

인천형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학교노후시설 개선에 37억 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에 10억 원, 교육경비 제한 군·구(동구·옹진군) 프로그램 지원에 3억 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1억 5000만 원,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3억 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4억 원, 인재육성재단을 통한 인천글로벌리더쉽스쿨 운영과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각각 1억 원과 3억 원을 지원하고, 장학샌 선발 및 장학금 지원(1079명)에 12억 원과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에 6000만 원을 지원한다.

▲ 인천시는 내년도에 ‘인천교통주권’ 실현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대중교통 구축에 나선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 인천교통주권 확립 위한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구축’

인천교통주권 확립을 위한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에 1299억 원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에 370억 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 증차(설계비) 20억 원이 편성되며,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893억 원, 버스 환승·무료 할인에 137억 원, 도서·벽지노선 등 공영버스 운영에 51억 원, 옹진군 취액지역 100원택시 운영에 1억 6000만 원, 18개 도로망 43.8km 확충에 891억 원을 투입한다.

■ 문화성시(文化城市) 인천 구현

문화성시 인천 구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고려역사문화제 개최에 4억 원,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에 3억 3000만 원, 훈맹정음 창시자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트플랫폼(개하장플랫폼) 운영에 27억 원, 뮤지엄파크 조성 관련 유물 구입에 10억 원,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에 8억 원,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조성에 6억 원이 지원된다.

인천형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3억 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축제, 관광, 문화사업 지원으로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 10억 원,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 6억 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15억 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건립 14억 원, 애인페스티벌 개최 11억 원이 투입된다.

▲ 인천시는 관광을 비롯한 ‘인천가치재창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인천시>

■ 지속가능한 원도심 부흥

지속가능한 원도심 부흥을 위해 2000억 원 상당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개량사업에 285억 원, 도시재생·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270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 218억 원, 공원 조성사업 530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2억 원, 도로 개설 사업 565억 원, 학교노후시설 개선 사업 37억 원 등이다.

■ “나라사랑” 보훈정책…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대폭 개선된다.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돼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3만 원(총 21억 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유족 수당으로 월 5만 원씩(총 8억 원)을 지급한다.

보훈기념일 위문금이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돼 33억 원이 편성됐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씩 총 2억 원이 편성됐다.

14개 보훈단단체 활동 자원에 10억 원, 상이군경회관 및 서도회관 등 보훈단체 시설 환경개선에 4억 원, 보훈유공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금융융자 이차보전에 3억 원, 보훈유공자 1만 가구 명패 부착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 “인천에 가고 싶다”…애인(愛仁)섬 조성

애인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여객선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추석 귀성객 여객선비를 전액 무료화 하는데 1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비 70% 지원에 2억 5000만 원, 옹진군 출향민의 여객선비를 인천시민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3억 원, 인천시민 여객선비 지원 확대에 50억 원, 도소민 여객선비 지원에 68억 원, 타 시·도민 여객선비 반액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하며, 도서민 생활편의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서해5도민 정주생화 지원에 69억 원, 도로·공원·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82억 원, 시·도모 해수통수로 설치에 14억 원, 경관개선 등 관광인프라 구축 4개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했다. 송도4교~면허시험장에 이르는 2.4km의 관내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다.

■ 녹색환경도시 인천 구현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20개 공원 조성을 위해 521억 원을 투입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06억 원일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06억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5억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집중한다.

아울러,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 설계를 위해 10억 원, 자연형 건강 하천 조성을 위해 166억 원, 인천 녹색 숲 종주길 조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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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인구300만 시대에 걸맞는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재정건전화 성과 환원…재정자립도 59,6%·재정자주도 67.7% 구현”

이러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예산은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의 제거 등 철저한 재정건전화의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복지, 대중교통, 환경분야 등 시민행복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시민편의와 직결된 SOC사업 등도 선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지난 3년 동안의 재정건전화 성과를 300만 시민께 드리고자 내년 예산을 시민행복과 공감이란 시정 방침에 따라 편성했다”며 “예산 편성 전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재정확보와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 ‘2018년도 예산’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세가 5154억 원 증가한 3조 8321억 원이 반영됐으며, 세외수입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3669억 원이 감소한 1조 3953억 원, 지방교부세는 130억 원이 증가한 5180억 원,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신걸 등 복지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3684억 원이 증가한 2조 304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76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59,6%, 재정자주도는 67.7%를 각각 기록하게 된다.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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