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교통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대해 세계도시철도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도시철도(지하철)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세계 도시철도 시장규모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

지난 한 해 서울메트로는 12개국 15개 사업,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개국 4개 사업, 부산교통공사는 10개국 17개 사업 등의 진출을 추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약 2억 원, 부산교통공사 127억 원의 실제 사업 수주 및 계약 체결의 성과는 거두었다. 올해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해외 사업 진출은 10여년 이상 지속되며 일정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교통공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온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현 이중호 사장 취임 이후에야 해외 시징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지원·독려해야 할 인천시와 시의회의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어서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세계도시철도 시장에서 인천만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중호 사장을 비롯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진출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부산 BEXCO 컨센션홀에서 개최된 ‘글로벌 스마트 레일 컨퍼런스 2017’ 이후 태국 교통부 차관보 등 도시철도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한 모습.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산적한 현안에 발목 잡힌 인천교통공사

현재 인천교통공사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10년을 끌어오다 결국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정상계도에 올리는 것과 개통 1년을 맞은 인천도시철도2호선(이하 인천2호선)의 안정적 발전이 대표적이다.

인천2호선의 경우 개통 초기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갖가지 잡음들로 몸살을 앓았다. 지금은 거의 다 안정화 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당초 사업 목적 및 방향과는 달리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며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했고 이로 인해 사업은 결국 원점에서 재추진되게 됐다.

또한, 최근 감사원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초래된 사업 부실의 책임을 이중호 사장을 비롯한 현 교통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에게 물으며, 능동적인 업무 의욕을 꺾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직 지방공기업 임원 출신 A씨는 인천게릴라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복지부동을 얘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 상 능동적·창의적으로 일할 여건이 못 된다”며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월급 나오고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장서 일을 추진했다 잘못되면 그 후과는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웬만한 사명감이나 의욕이 아니고서는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실상을 설명했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의정부경전철 운영 등을 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공사의 해외진출이 불편한 인천시·시의회

인천교통공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천교통공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시가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희에게 관련해 협의가 오면 저희도 같이 도와주겠지만 아직까지는 (인천교통공사가) 해외에다가 뭘 한다고 협의 온 것은 없다”며 “공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면 시에서 도울 수 있다. 또한, 공사에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아직까지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방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타 지역 도시철도 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공사가 적극적으로 입찰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가 191억 원을 투자한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운영권 확보와 관련해 “소유권 인천시, 운영권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행은 인천교통공사”라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다.

인천시의회는 교통공사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교통공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바는 없다”며 “또한, 교통공사 역시 월미모노레일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해외시장에 진출할 여유가 있겠나. 지금으로써는 그럴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교통공사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운영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천시도 초창기에는 운영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자기부상열차가 초창기에 안정성에 있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고, 운영 시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이 막대하게 발생해 결국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서 시가 운영권을 가져 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4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추후 수요가 더 많이 늘게 되면 흑자 운영으로 돌아 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영권 확보를) 고려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시나 시의회 모두 무엇 하나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욕심에 자칫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시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초기 운영을 통해 무인운전 시스템 하의 ‘열차제어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을 확보해 인천2호선 조기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투자적 차원에서도 자기부상열차 운영이나 타 지자체의 신설 도시철도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시장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인천교통공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건설과 운영 기술 및 노하우의 일원화 필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운행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에서부터 운행까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을 차곡차곡 갖춰가고 있다.

타 지자체 교통공사 역시 직접 건설하지 않더라도 건설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통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도시철도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건설까지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담당을 하고 완공 후 운영만을 교통공사에서 맡아 하는 이원화 체제를 고집하고 있어 교통공사의 입장이 도시철도 건설 단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개통 이후 운영안정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어 직접 도시철도를 운행할 교통공사에서 건설까지 책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인천2호선의 잦은 고장과 운영상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건설과 운영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9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해외사업 공동참여를 위한 인력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지방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국가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해법

지방공기업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다.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항상 부여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해외시장진출은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내 공기업에 투입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그렇게 아껴진 세금을 시민 복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지방자치 하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공기업 운영이다.

이는 개별 공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마인드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공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시만큼은 아직 그런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을 기대해 본다.

▲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인천시에서 19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권은 물론 운행권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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