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명 브랜드 자동차정비소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적발해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박근원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난 9월 27일, 대기업 브랜드의 자동차정비사업소가 5년에 걸쳐 보험료 과다 청구로 48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해당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로 사건의 정비사업소는 인천 동구 소재한 정비소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인천의 모 자동차정비사업소 대표 A씨는 수리를 의뢰받은 교통사고 차량을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자동차 공식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속여 표준 정비요금보다 높은 공임비를 적용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 간 48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명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비가 1.5배∼3배 가량 높은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비요금 산출 프로그램을 적용해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무등록 정비업자 B씨 등은 무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26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사기와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할증의 주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연수경찰서의 발표에 앞서 하루 전인 26일 자동차 보험의 상승과 관련해 고가의 외제 차량의 잦은 수리비 청구를 이유로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외제차 자차 사고건수는 9만8079건으로 지급된 손해액은 3029억 원인 반면 국산차는 올해 72만9059건에 약 8205억 원이 지급, 외제차와 국산차 간 지급액 차이가 약 3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 의원은 문제는 외제차의 높은 수리비가 자동차보험사들의 적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구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자동차보험료가 의무인 만큼 외제차에 대한 부품비 가격 현실화로,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추가 인상 없이 보험사손실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윰감독원에 국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자료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라는 입장과 함께 “보험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송도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유명 브랜드 자동차정비소의 보험금 과다 청구 사건 자료. <사진=박근원 기자>

수사 1년, 범죄 사실 입증의 난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수경찰서 진흥팀은 지난 9월 경 검찰의 지휘아래 정비소 압수수색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컴퓨터에서 보험 청구에 대한 자료와 창고의 물품 등에 대한 수요 등 필요 자료를 프린트해 나왔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당시에는 중고 물품을 사용해 놓고 이를 정품 교환으로 속이는 수법을 이용한 보험료 과다 청구 의혹이 시작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정비소 일부에 무면허 정비소를 들여 보험사에 공식 정비사업소에서 직접 수리한 것처럼 표준 정비요금보다 높은 공임비를 청구한 불법이 드러났다.

이 방법은 기존에 없는 작업을 만들고 중고를 신품으로 속여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식의 보험 과다 청구 방법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다. 특히, 보험 청구 건 마다 수리한 기사와 대조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수년치의 작업 장부와 보험 청구서류를 통해 부정 수리비 청구를 대조하는 작업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특징이 있어 가히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는 닉네임을 받는다.

아울러, 중고부품을 사용한 작업을 신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사실을 밝히고자 진행한 수사에서 경찰은 부품 사기의 불법작업이 대부분 공업사와 소비자간에 이뤄지는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부딪혔다.

또한, 부품 사기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선 소비자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의 경우 자신에게 미칠 처벌을 두려워해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을뿐더러 부품 사기를 뒷받침하기에는 부품의 주문과 입고에서 부품 대리점과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결국, 이번 정비사업소 수사에서 최초 수사 당시에 제시됐던 10년간의 60억 대의 부품 사기 의혹은 일부 부품에서만 범죄 사실을 시인 받는 등 1천여 만 원대에서 그치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부품 사기에 대한 자료가 있고 이에 대해 공업사 측의 사실 시인이 있다”며 “하지만 부품 확인 조사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으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찰관이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근원 기자>

무(無)전 구속 유(有)전 불구속?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일가족이나 친구 간에 업무를 분담,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구속되는 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월 달리는 차량에 몸을 던져 보험금을 타내려한 20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차량 블랙박스로 인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자동차 보험을 노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이라는 생계형 범죄가 많은것에 비해 구속 처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정비소의 수년에 걸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속과 불구속의 적용에 대한 의혹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이들은 수십억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이번 한 개의 업소에서 50억 대에 이르는 만큼 전국 공업사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불법 과다 청구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가중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검찰과 수사 당국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함은 물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만연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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